대전지방법원 2015. 8. 26. 선고 2014구합103991 판결 해임처분취소

경찰공무원 음주운전으로 인한 해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0. 9. 22.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3. 10. 1. 경위로 승진, 2014. 2. 17.부터 **경찰서 **지구대에서 근무

함.

• 피고는 2014. 5. 21.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 내지 3호에 따라 파면처분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취소를 구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14. 8. 20.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파면처분을 해임처분으로 변경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봄.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임.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음주운전을 예방하고 단속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

음.

• 원고는 과거 혈중알콜농도 0.182%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

음.

• 피고는 2014. 4. 18.경부터 '세월호' 사고 관련 복무기강 확립 지시를 통해 음주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를 수차례 경고하였

음.

•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별표 3]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으로 2회 적발된 경우'에는 파면 또는 해임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 이 사건 해임처분은 위 징계양정 기준에 부합

함.

•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고 규정

함.

• 경찰서 박 경위에 대한 징계처분은 사실관계가 달라 이 사건 해임처분이 형평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

음.

• 원고의 음주운전 경위, 근무 및 표창 경력, 생활환경 등 원고에게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해임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