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3. 5. 12. 선고 2022가합15796 판결 해고무효확인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3. 5. 12. 판결 요약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존속 분쟁

사건의 개요 근로자는 회사(협동조합)와 2019년 8월부터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해왔습니

다. 계약기간 만료 후 같은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고, 2021년 8월 월급 7,314,144원 조건으로 재계약했습니

다. 그런데 2022년 6월 회사는 같은 해 8월 8일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했습니

다.

핵심 쟁점

실무적 시사점 부분승소 판결로서 다음을 시사합니다:

결론: 계약기간 만료 자체가 자동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지 않으며, 정기계약의 반복 갱신 관행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정당한 계속 근무 기대가 법적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22가합15796 해고무효확인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준상

피고: B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맑은뜻 담당변호사 김승진

변론종결: 2023. 3. 24.

판결선고: 2023. 5. 12.

[주문]

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22. 9. 9.부터 2023. 3. 24.까지 월 7,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

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

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

다.

[이유]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9. 8. 9. 피고 조합과 사이에, 사용자 '피고 조합', 근로자 '원고', 계약기간 '2019. 8. 9.부터 2020. 8. 8.까지', 급여 '월 7,000,000원' 등으로 각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기간 만료 후 같은 조건으로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으며, 2021. 8. 9. 계약기간을 2021. 8. 9.부터 2022. 8. 8.까지, 급여를 월 7,314,144원으로 각 정하여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근로계약'). 나. 피고 조합은 2022. 6. 16.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이 2022. 8. 8. 기간만료로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