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23. 9. 22. 선고 2023누10717 판결 징계처분취소

군 장교의 불륜 행위로 인한 징계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군 장교인 원고가 소속 부대 다른 장교의 배우자와 불륜 행위를 한 것은 군인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 처분 사유가 존재하며, 징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군 장교로서 소속 부대 다른 장교의 배우자와 성관계를 갖는 등 불륜 행위를

함.

•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징계 처분을 내

림.

• 원고는 징계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원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

• 쟁점: 원고의 불륜 행위가 군인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군인사법 제56조 제1항 제2호는 군인의 품위유지의무를 규정

함. 군인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은 '비행의 정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가볍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할 때 징계 사유가

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소속 부대 다른 장교의 배우자와 성관계를 갖는 등 불륜 행위를 한 것은 군인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비행의 정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가볍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징계 처분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군인사법 제56조 제1항 제2호: 군인은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

다. 징계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쟁점: 피고의 징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지 여

부.

• 법리: 징계 처분은 징계양정기준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거나 비례원칙에 위반되는 경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