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 10. 13. 선고 2016구합55025 판결 명예전역선발재취소무효확인등

명예전역 선발 취소 처분의 무효 확인 및 명예전역수당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 국방부장관의 원고에 대한 '명예전역 선발 취소'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

함.

•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명예전역수당 116,226,9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1. 3. 1. 소위로 임관하여 복무하다가 2013년 명예전역을 신청

함.

• 피고 장관은 2013. 6. 17. 원고를 명예전역 대상자로 선발하고 전역인사명령을 발령

함.

• 원고는 2013. 7. 23.경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로 수사를 받게

됨.

• 육군본부는 2013. 9. 26. 명예전역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비위조사 또는 수사 중인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명예전역 선발 취소를 의결

함.

• 피고 장관은 2013. 9. 3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명예전역 선발을 취소하는 전역무효명령(이하 '이 사건 전역무효명령')을 발령함.
• 원고는 2013. 12. 10.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2. 31. 만기 전역

함.

• 원고는 이 사건 전역무효명령에 대해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2015. 4. 2. **"이 사건 전역무효명령은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2015. 11. 27. 확정

됨.

• 피고 장관은 2016. 1. 27. 명예전역심사위원회를 거쳐 원고에게 "이 사건 명예전역 선발을 재취소한다"는 내용(이하 '이 사건 처분')을 통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처분의 효력 (무효 여부)
• 법리: 행정처분의 절차나 형식에 위법이 있어 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적시된 위법 사유에 한하여 미치므로, 행정관청은 위법 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새로운 행정처분을 할 수 있

음. 그러나 군인의 명예전역수당 제도는 정년 전 전역을 유도하여 조직의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데 취지가 있으므로, 명예전역수당 지급 대상자로 선발된 후 선발 취소 사유가 발생하였더라도 전역 등으로 군인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99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