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2. 5. 31. 선고 2020구합15401 판결 징계처분취소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군인에 대한 견책처분 취소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견책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여 취소

됨. 사실관계

• 원고는 육군 상사로 2018. 7. 20.부터 제1군단 예하 B사단 인사참모처에서 병적 기록부사관으로 근무

함.

• 2020년 2월, 육군참모총장 및 피고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퇴근 후 숙소위치 원칙', '외부 음주회식 금지', '소규모 식사모임 금지' 등의 명령 및 지침을 발령

함.

• 원고는 2020. 3. 11. 같은 부서 중사 E의 제의로 중사 E 등과 외부 음식점에서 음주를 동반한 식사를

함.

• 피고는 2020. 3. 24. 원고에게 위 모임 참석을 이유로 '견책'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부존재 여부 (복종의무 위반 및 과잉금지원칙 위반)

• 법리: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5조에 따라 군인은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있으며, 감염병예방법 및 국군조직법에 근거한 명령은 직무상 명령에 해당

함. 또한, 군인은 사생활 영역에서도 전투력 유지 의무를 이행해야 하므로, 근무시간 외 사생활에서의 명령 위반도 직무수행으로 볼 수 있

음.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는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명령 등은 육군참모총장 및 피고가 감염병예방법 및 국군조직법에 근거하여 발한 '직무상 명령'에 해당

함.

• 원고가 근무시간 이후 사생활에서 명령을 위반했더라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통한 전투력 유지라는 목적을 고려할 때 이는 '직무수행'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

함.

• 이 사건 명령 등은 코로나19 확산의 심각성과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이 모두 인정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

음.

• 따라서 원고의 복종의무 위반은 인정되며, 징계사유는 존재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조 제4호, 제5조, 제25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