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 4. 5. 선고 2016구합103216 판결 전역처분취소

육군 하사의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12. 1. 육군 하사로 임관하여 2016. 2. 12.까지 육군 제25보병사단 72연대 B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5. 11. 20. 육군 제25보병사단장으로부터 품위유지의무위반(성군기위반)으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

음.

• 육군 제25보병사단 현역복무부적합조사위원회는 2016. 1. 8. 원고를 육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육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는 2016. 2. 4. 원고가 현역복무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전역을 의결

함.

• 피고는 육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2016. 2. 5. 원고에게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3. 3.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6. 5. 23.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처분사유의 부존재 여부

• 군인사법상 현역복무부적합 여부 판정은 참모총장이나 전역심사위원회 등 관계 기관의 자유재량에 의하며, 군의 특수성에 비추어 명백한 법규위반이 없는 한 군 당국의 판단을 존중

함.

• 원고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상간하였고, 그 후 자신이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륜행위를 지속한 사실은 **군인사법 시행령 제4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6조 제1항 제2호(판단력이 부족한 사람), 제2항 제1, 2호(사생활이 방종한 사람, 군의 위상을 손상시킨 사람, 배타적이며 화목하지 못하고, 군의 단결을 파괴하는 사람), 제3항 제3호(정당한 명령을 고의적으로 수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에 해당

함.

• 간통죄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간통행위는 여전히 도덕관념에 부적절하며, 원고는 성군기위반 행위 엄정 처벌 방침을 인지했음에도 간통행위를 하였으므로 판단력이 부족

함.

• 원고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상당 기간 직장 내 상급자와 간통행위를 지속하고, 배우자가 있음에도 이를 그만두지 않은 것은 사생활이 방종하여 군의 위신을 손상시킨 것으로 평가

됨.

• 군대 내 상급자와의 간통행위는 군 조직의 단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군의 단결을 파괴하는 행위에 해당

함.

• 육군의 성군기위반 예방 교육 및 지시를 받았음에도 간통행위를 한 것은 정당한 명령을 고의적으로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

함.

• 법원은 이 사건 처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