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 4. 27. 선고 2017구합102845 판결 징계처분취소

군인 징계처분 취소소송: 절차적 위법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정직 2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기지방호전대 헌병대대 경비중대 소속 상사

임.

• 피고는 원고가 사적제재금지의무 위반(폭행, 폭언) 등 비위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2017. 1. 9. 원고에게 정직 2월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항고하였으나, 2017. 3. 2. 항고심사위원회에서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절차적 위법성 여부

• 법리: 징계절차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나, 변호사가 선임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

음. 징계권자가 의견 제출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고, 진술 내용이 자백에만 의존하지 않고 원고의 주장이 반영되었다면 절차적 권리는 보장된 것으로

봄.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고에 대한 각 징계사유에 대해 원고의 진술을 받는 등 의견 제출 기회를 충분히 부여

함.

• 원고의 진술이 단순한 자백이 아닌, 원고의 주장과 인정하는 일부 사실이 기재되어 있

음.

• 원고가 변호사를 선임하려 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

음.

• 따라서 원고의 절차적 권리는 충분히 보장되었으므로, 절차적 위법 주장은 이유 없

음.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하급자에 대한 수회 폭행 및 폭행치상으로 과거 2번의 징계처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비행을 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