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19. 선고 2019가합520146(본소),2019가합565248(반소) 판결 임금및퇴직금지급등청구의소,손해배상(기),부당이득금반환청구

해고 무효 확인 및 퇴직금 청구 기각, 횡령금 반환 인용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퇴직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피고의 반소 청구(횡령금 반환)를 인용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8,308,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사단법인 B 산하 직할 지회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는 비법인사단

임.

• 원고는 1998. 9. 5. 피고에 입사하여 2015. 2. 12. 면직결의 될 때까지 사무국장으로 근무한 근로자

임.

• D는 2015. 2. 2. 피고의 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청

함.

• 피고는 2015. 2. 12.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면직을 의결함(이 사건 면직결의).
• 피고 징계위원회는 2015. 2. 24. D에 징계의결서를 송부하였고, D는 2015. 2. 27. 원고에게 송부하여 원고가 수령

함.

• 피고 지회장 E은 2019. 3. 12.경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미지급 임금 4,106,142원을 공탁

함.

• 원고는 2016. 6. 17.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되어, 2017. 12. 8. 8,308,000원 횡령 사실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의 유죄판결이 확정

됨.

• 원고는 2015. 3. 17. D에 징계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고, D는 2015. 3. 26. 업무상횡령 사건 결과 후 재심절차 진행을 통지

함.

• 중앙재심징계위원회는 2019. 3. 19. 이 사건 면직결의를 확정하는 재심 결의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면직결의의 무효 여부 (본소)

• 쟁점: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해고 제한 특약의 유효성 및 이 사건 면직결의의 절차적, 실체적 정당

성.

• 법리:
• 근로기준법상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이 적용되지 않

음.

• 그러나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민법 제660조 제1항이 적용되어 사용자는 사유 불문하고 해지 통고 가능

함.

• 민법 제660조 제1항은 임의규정이므로, 해고 사유를 열거하고 그 사유로만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해고제한 특약이 있다면, 해고는 특약에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한 해고는 무효임.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다1418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