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누1108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 만료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소의 이익 소멸 여부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9. 1.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B캠퍼스 지역대학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임명장 수령과 동시에 2013. 6. 30.자로 사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

함.

• 원고는 2013. 3월부터 6월까지 수차례 사직서 반환 및 철회 의사를 통보

함.

• 참가인은 2013. 6. 25. 원고에게 2013. 6. 30.자로 의원면직 통보를

함.

• 원고는 이 사건 면직 통보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각하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이 원고의 사직서에 따라 면직 통보를 한 것이라며 재심신청을 기각

함.

•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

함.

• 원고의 임용기간은 2011. 9. 1.부터 2014. 8. 31.까지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소의 이익 존부

•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

됨.

•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해고기간 중 임금이나 퇴직금 산정 실익이 있더라도 민사소송으로 해결 가능하므로 구제이익은 소멸

함.

• 참가인은 2011. 8. 8.경 B캠퍼스 지역대학장 공개모집 시 임기를 3년(연임가능)으로 공고하였고, 원고는 이를 알고 응모

함.

• 원고의 임명장에는 임용기간이 2011. 9. 1.부터 2014. 8. 31.까지로 기재되어 있었

음.

• 원고도 임기 3년이 끝나는 2014. 8. 31.까지 근무할 수 있다고 주장

함.

• 계약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근로자의 경우 기간 만료로 신분관계가 종료되고, 재임용 또는 연임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특별한 절차 없이 당연 퇴직

됨.

• 참가인에게 원고를 연임 또는 재임용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 없고, 원고가 임용 당시 사직서를 제출한 점에 비추어 재임용 또는 연임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