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1. 11. 선고 2021가단260636 판결 건물인도

임대인의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및 해지 주장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을 인정한 사안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8. 21. 피고와 이 사건 점포에 대해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200만 원, 기간 2018. 10. 31.부터 12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

함.

• 2019. 10. 31. 재계약을 통해 임대차 기간을 2021. 10. 31.까지 연장

함.

• 피고는 재계약에 의한 임대차 기간 만료 무렵 갱신요구권을 행사

함.

• 원고는 갱신 거절 사유가 존재하고, 피고의 임의적인 바닥 공사 시공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했으므로, 임대차계약이 2021. 10. 31.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점포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갱신 거절 사유의 존재 여부

• 원고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공사 시기 및 소요 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구체적으로 고지'하여 피고가 충분한 예측 가능성을 확보했다고 보기 어려

움.

• 이 사건 점포가 부속된 건물이 1983년경 신축되어 노후화로 일부 누수/층간 소음 등이 발생하고 있으나, 그로 인해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

함.

• 피고가 바닥 공사를 시행한 사실은 있으나, 위 바닥 공사가 원고의 지속적·명시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것이라거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3조에 반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

함.

• 원고가 위 공사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임대차 기간을 2년 연장하는 2019. 10. 31.자 재계약 체결에까지 이른 사정에 비추어 위 바닥 공사 시공을 이유로 뒤늦게 해지권을 행사하거나 이를 갱신 거절 사유로 삼는 것은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

움.

• 결론적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갱신 거절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7호 가.목 및 나.목: 임대인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

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8호: 임차인이 임차인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

우. 갱신요구권 포기 특약의 효력 및 갱신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