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 1. 5. 선고 2017나2050219 판결 징계처분무효확인

종중 회원에 대한 징계처분 무효 확인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 B, C는 피고 종중의 정기총회에서 피고의 회원 I에게 폭언 및 폭행을 하거나 문자 메시지로 폭언 또는 협박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로부터 징계처분을 받

음.

• 원고들은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

함.

• 제1심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계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하였고,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종중 징계처분의 재량권 남용 여부

• 법리: 동일한 징계사유에 대해 여러 등급의 징계가 가능한 경우,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나, 징계사유와 징계처분 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한 균형이 요구되며, 경미한 징계사유에 가혹한 제재는 권리 남용으로 무효

임.

• 판단:
• 원고들이 I에게 불만을 표시하며 폭언(원고 C: "이 새끼 까불면 죽인

다. 어디서 온 새끼인데 함부로 아가리를 놀리느냐") 및 폭행(원고 B: I의 어깨와 가슴을 침)을 한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징계처분은 I이 제기한 징계사유에 대한 타당한 검토나 구체적인 조사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

임.

• I이 주장하는 상해(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가 원고들에 의해 발생했는지 불분명하고, 상해 정도도 비교적 경미

함.

• 징계처분으로 원고들의 피고 회원 자격 자체가 정지되어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여지가 많고, 그 기간도 짧지 않

음.

• 원고 B이 보낸 문자 메시지는 I의 발언에 대한 공식 사과 요구 등이며, 폭언 또는 협박에 이른다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피고의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다가21176 판결 (취지 참조)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종중과 같은 단체에서 회원에 대한 징계처분 시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에 있어 사회통념상 상당한 균형이 요구됨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