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 12. 12. 선고 2019구합30646 판결 정직처분취소

군인 징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및 적용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정직 3월 처분을 취소

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11. 1. 하사로 임관하여 육군 제23보병사단 B으로 근무하였고, 2018. 11. 1. 중사로 진급

함.

• 피고는 원고가 별지 기재 비위사실(이 사건 징계사유)을 범하였고, 이는 군인사법 제56조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9. 3. 5.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을 거쳐 2019. 3. 12. 원고에게 정직 3월의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제8군단사령부 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2019. 5. 8.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지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지 여부로 판단

함.

•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20027 판결
•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16172 판결
• 군인사법 제56조 참고사실
• 이 사건 징계사유의 주된 피해자인 C, D는 이 사건 처분 이후 원고가 평소 병사들을 잘 챙기고 직무에 성실했으며, 따뜻하게 챙겨주었다는 취지로 탄원서를 작성

함.

• 피해자들은 원고에게 기회를 주어 계속 군에 복무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라며, 이 사건 처분이 다소 가혹하다는 인식을 보

임.

• 원고가 징계심의 과정에서 일부 징계사유를 부인한 것은 징계대상 행위가 많고 기간이 길어 기억이 정확하지 않았던 데 따른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항고심사위원회에서는 모든 징계사유를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

침.

• 원고는 2014. 11. 1. 하사 임관 이후 지휘관으로부터 수차례 표창을 받는 등 직무에 성실히 임하였고, 2018. 후반기 장기부사관으로 선발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