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 17. 선고 2024나29337 판결 손해배상(기)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이 아닌 근로자에 대한 단축근무 승인 취소 및 임금 지급 의무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원고를 계약직 갑류 직원으로 채용하였

음.

• 원고는 피고 공사에서 동물세포 배양, 백신 개발 등 바이오 분야에서 해외 기업과의 합작 및 투자 유치 프로젝트를 전문적으로 수행해왔

음.

• 피고는 원고가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이라고 판단하여 단축근무 신청을 승인하였

음.

• 그러나 원고는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이 아니었

음.

• 피고는 원고가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이 아님에도 단축근무를 한 경우,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단축근무 승인 의사표시를 취소하려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원고가 무기계약직 전환 의제 대상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 쟁점: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조에 따라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는 기간제근로자로 2년 초과 사용 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의제되는 대상의 예외 중 하나로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1항 제3조는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대해서 '[별표2]에서 정한 전문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라고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의 별정직직원 관리규정 제8조에 따르면 계약직 갑류 직원 채용 시 자격요건은 '해당 분야의 실무경험이 3년 이상인 국내외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사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의 국내외 전문가'

임.

• 원고는 계약직 갑류 직원으로 채용되었고, 동물세포 배양, 백신 개발 등 바이오 분야에서 해외 기업과의 합작 및 투자 유치 프로젝트를 전문적으로 수행해왔

음.

•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수의사 업무 분야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무기계약직 전환 의제 대상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

음.

• 따라서 원고는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의한 무기계약직(공무직) 근로자로 전환되었고, 무기계약직(공무직) 근로자는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