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2. 7. 7. 선고 2021노2279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항소심 판단: 의원면직 형식의 해고 인정 및 양형 조정 결과 요약

• 원심판결(벌금 70만 원)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

함.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E에게 문자메시지로 '사용하던 락키는 서랍에 넣어두고 사직서를 오늘부로 작성하여 사진으로 부탁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보

냄.

• E은 이 사건 통보 전까지 사직 의사가 없었으며, 피고인의 업체가 첫 직장이었고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하는 등 계속 근무할 의사가 있었

음.

• 피고인은 E의 사직서 제출 요구 후 이를 수리하였고, 이후 E을 상대로 해고예고수당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함.

• 원심은 피고인이 E을 해고하였고,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인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의원면직 형식의 해고 인정 여부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 법리: 사용자가 사직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 형식을 취한 경우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

함. 의원면직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 사직서 기재 내용, 회사의 관행, 사용자 측의 퇴직 권유 방법 및 강도, 사직서 제출 시 예상되는 불이익, 경제적 이익 제공 여부, 사직서 제출 전후 근로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예고를 대체하는 성격이므로, 적어도 해고의 효력 발생 시기 이전에는 지급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의 문자 통보 내용('사직서를 오늘부로 작성하여 사진으로 부탁한다')은 단순히 경고로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먼저 그만두라는 문자를 보냈음을 인정

함.

• E은 이 사건 통보 전까지 사직 의사가 없었으며, 사회초년생으로서 해고와 사직 개념, 절차 등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피고인의 요구에 달리 대응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

임.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사직 의사가 없는 E으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켰으므로, 이는 해고에 해당

함.

• 피고인은 해고일인 2020. 5. 4.까지 해고 예고를 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 의무를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