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4. 12. 23. 선고 2014구합63565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의사의 일방적 수술 취소 및 설명 의무 불이행에 따른 징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수술 취소 및 설명 의무 불이행이 정당한 징계 사유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정직 1월의 징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대학교 의과대학 흉부외과 조교수이자 D병원 흉부외과 의사로 겸직 근무

함.

• 2013. 10. 4. 원고는 생후 4개월 된 환아의 심장 수술 집도의로 참여

함.

• 마취 과정에서 기관 내 삽관 튜브 크기 문제로 마취과 의사와 의견 충돌이 발생하였고, 원고는 감정이 상하여 일방적으로 수술을 취소

함.

• 원고는 흉부외과 전공의에게 "수술의사가 갑자기 위경련으로 몸 상태가 좋지 못하여 수술이 취소되었다"고 설명하도록 지시하였으나, 실제 위경련을 호소한 적은 없

음.

• 환아 보호자는 수술 중단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고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요구하였으며, D병원은 환아 보호자에게 진료비 4,998,500원을 감면하고 추가 손해 보상에 합의

함.

• 참가인 이사회는 원고의 행위에 대해 중징계 의결 요구 및 직위해제 처분을 의결하였고, 교원징계위원회는 2014. 2. 4. 원고에게 정직 1월의 징계를 의결

함.

• 원고는 2014. 3. 11. 피고에게 징계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5. 28. 제1, 2 징계사유를 인정하고 징계 양정이 적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소청심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의사의 주의의무 및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사는 환자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

음.

• 의사의 주의의무는 의료행위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이른바 의학상식을 뜻하므로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함.

• 법원은 원고가 마취 과정에서의 의견 충돌로 감정이 상하여 일방적으로 수술을 취소한 행위는 환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

음.

• 원고가 주장하는 위경련은 증거가 없고, 수술실에서 위경련을 호소한 정황도 없어 수술 취소의 불가피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

함.

• 원고는 수술 집도의로서 환아 보호자에게 수술 취소 경위 및 필요한 조치 등을 성실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