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04. 4. 22. 선고 2003가합6980 판결 해고무효확인

비등기이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및 부당해고 판결 결과 요약

•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일로부터 복직 시까지 월 5,450,833원의 비율에 의한 임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한국아이비엠에 근무하다 피고 회사 설립에 참여하여 PC software 팀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1994. 1. 1. 차장, 1995. 1. 1. 부장, 1997. 1. 1. 이사대우, 1999. 4. 1. 이사로 각 승진

함.

• 피고 회사는 대표이사 사장 산하에 기획관리본부, 한글화사업본부, 솔루션사업본부 등을 두는 조직체계를 갖

춤.

• 피고 회사의 정관 및 이사회 의사록에 따르면, 주주총회에서 선출하는 등기이사 3인을 두기로 되어 있으며, 이사회는 등기이사로만 구성

됨.

• 피고 회사에는 등기이사 외에 원고, 박규선 등 비등기이사가 있으며, 임원회의 내지 관리자회의는 비등기이사를 포함한 부서장 내지 팀장들로 구성

됨.

• 원고는 한글화사업부의 부서장 업무를 맡아 47여 명의 소속 직원을 두면서 신입직원 면접, 포상 추천 등 대표이사의 인사권을 보좌하였고, 이후 한글화영업부의 부서장 업무를 담당하며 2명의 소속 직원을

둠.

• 피고 회사는 2003. 3. 14. 주주총회에서 비등기이사인 원고의 해임·선임건은 주주총회 안건이 아니며 대표이사에게 일임된 것으로 논의하지 않기로 결정

함.

• 피고 회사는 2003. 3. 17. 원고에게 2003. 3. 31. 임기 만료를 이유로 해임을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및 원고의 근로자성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 법리: 이사 또는 감사라는 임원의 직함을 사용했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거나,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 처리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

함.

• 판단: 피고 회사의 조직체계, 원고가 이사로 승진하고 해임된 경위, 원고의 담당업무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이사 또는 이사대우 지위는 형식적·명목적인 것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