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1. 1. 28. 선고 2010고단1581,2729(병합) 판결 업무방해

철도노조의 '안전운행투쟁' 및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죄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의 철도공사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2009. 6. 24. 업무방해 (안전운행투쟁): 철도노조 Z지방본부 본부장 피고인 A과 조직국장 피고인 C는 '규정업무 · 안전운행실천 지침'에 따라 조합원들에게 열차를 정상 운행하지 말고 지연 운행하라고 지시하여 열차 7대를 11~56분간 지연 운행케

함. 이는 철도선진화 저지, 공공철도 강화, 해고자 원직복직 등을 주장하며 이루어

짐.

• 2009. 9. 8. 업무방해: 피고인 A, C, D, E는 철도노조 Z지방본부 소속 운전조합원 249명을 독려하여 '철도노동자 결의대회'에 참가하게 하고, 전국 23개 사업장에서 집단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여 여객열차 309대, 화물열차 282대의 운행이 중단되도록

함. 이는 5,115명 정원감축 철회 등 공기업 선진화 반대, 공항철도 인수 반대, 해고자 복직 등을 주장하며 이루어

짐.

• 2009. 9. 16. 업무방해: 피고인 A, B, C, F, G, H, I, J, K는 Z조차장 차량사업소에서 '차량지부 조합원총회'를 개최하여 노무제공 거부를 지시하고, 전국 27개 사업장에서 집단으로 차량검수 관련 노무제공을 거부하여 업무를 방해

함. 이는 5,115명 정원감축 철회, 인천공항철도 인수 반대 등을 주장하며 이루어

짐.

• 2009. 11. 5. ~ 6. 업무방해: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N, O, P, Q, R, S, T, U, V는 철도노조 Y 명의의 투쟁명령에 따라 파업출정식에 참가하고, 전국 288개 사업장에서 집단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여 여객열차 327대, 화물열차 355대의 운행이 중단되도록

함. 이는 5,115명 정원감축 철회 등 공기업 선진화 반대, 공항철도 인수 반대 등을 주장하며 이루어

짐.

• 2009. 11. 26. ~ 12. 3. 업무방해: 피고인 A, B, C, D,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는 파업출정식에 참가하고, 전국 284개 사업장에서 집단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여 여객열차 999대, 화물열차 1,742대의 운행이 중단되도록

함. 이는 5,115명 정원감축 철회 등 공기업 선진화 반대, 공항철도 인수 반대 등을 주장하며 이루어

짐.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공소권남용 여부

• :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