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6. 1. 22. 선고 2015누6416 판결 해임처분취소

교육공무원 해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성폭력 비위의 징계양정 기준 및 감경 불가 사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교육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 의무 위반(성폭력 비위)으로 해임 처분을 받

음.

• 원고는 해당 비위가 과실에 의한 것이며 고의가 없었고,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음에도 공적에 따른 감경 없이 해임 처분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

함.

• 제1심은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 원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기준 및 감경 규정의 해석

• 법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별표] '징계기준'은 품위유지의무 위반 중 성폭력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해임을 의결하도록 규정

함. 같은 규칙 제4조 제1항, 제2항은 징계위원회는 공적이 있는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있으나,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적에 따른 감경을 할 수 없다고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위 감경 규정은 필요적 감경 사유가 아닌 징계처분을 감경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

음.

• 같은 규칙 제4조 제2항 제4호 가목에서 감경불가사유로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는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원고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비위행위는 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성폭력범죄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

함.

• 원고의 이 사건 비위행위는 그 정도가 중하고 고의에 의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은 징계양정의 기준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조 제1항, 제2항, [별표] '징계기준'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