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11. 24. 선고 2017나2022115 판결 손해배상(기)

위탁수수료 부당감액 및 계약 갱신 거절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

됨.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이 취소되고, 원고의 항소가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의 편의점에 물류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임.

• 원고와 피고는 2011. 2. 16.부터 2016. 2. 15.까지 5년간의 위탁계약을 체결

함.

• 2012. 3. 1. 이 사건 변경약정으로 강원·영동권 점포의 기타관리비(피킹인건비, 보관비 등)를 점포당 월 20만 원으로 정하고, 점포 수가 20개 이상일 경우 조정 가능하도록

함.

• 2014. 3. 1. 이 사건 추가약정으로 강원·영동권 및 A휴게소 점포의 기타관리비를 점포당 월 13만 원으로 정하고, 점포 수가 50개 이상일 경우 조정 가능하도록

함.

• 2015. 5. 30. 원고의 배송매니저 파업으로 배송 지연 및 점포 영업 지장 사태 발생

함.

• 원고는 물류센터장을 장기간 공석으로 두어 집품 인력 배분 실패, 가맹점 배송 서비스 저하, 집품 인력 과소투입으로 인한 점착시간 미준수 등 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

함.

• 피고는 2015. 6. 30. 접이식 운반상자 재고조사 후 장부상 재고금액과 실재고금액의 차액 71,438,300원을 '재고로스'로 판단하여 원고에게 위 금액을 공제한 위탁수수료를 지급

함.

• 피고는 2012년 2회, 2014년 2회, 총 4회에 걸쳐 피고의 경영상태가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위탁수수료에서 2.5~5%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총 29,393,188원)을 차감

함.

• 피고는 2012. 12.부터 2014. 2.까지 강원·영동권 점포 수가 30~36개였음에도 기타관리비를 점포당 10만 원 내지 15만 원만 지급

함.

• 원고는 피고의 편의점 가맹점 신규 개설 또는 폐점으로 인한 추가 물류비용 1억 350만 원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계약 갱신 거절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법리: 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었더라도,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해 신뢰가 깨진 경우 계약 갱신 거절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

음.

• 판단: 원고의 배송매니저 파업, 물류센터장 공석으로 인한 배송 서비스 저하, 집품 인력 과소투입 등 계약상 의무 불이행으로 피고의 신뢰가 상당 부분 깨졌으므로, 피고의 계약 갱신 거절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