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 9. 24. 선고 2019구합11250 판결 견책처분취소

대대장의 부하에 대한 직권남용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대대장)의 부하에 대한 직권남용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이에 따른 견책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육군 중령으로 B사단 C대대 대대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8. 7. 18. 원고에게 13건의 징계혐의사실로 견책 처분

함.

• 원고의 항고에 대해 제6군단장은 13건 중 4건의 징계사실(1~4항 징계사실)만 인정하여 원징계처분인 견책을 유지

함.

• 원고는 징계사유 부존재 및 재량 일탈·남용을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다

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1항 징계사실(중사 D에 대한 가혹행위 선언 지시)의 존재 여부

• 법리: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는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중사 D의 진술서 내용, 선언이 사전에 동의 없이 이루어진 점, 원고가 지휘관이었던 점, 전 병력 앞에서 가혹행위를 인정하는 선언을 명할 법적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중사 D에게 가혹행위에 대한 선언을 지시한 사실을 인정

함.

• 중사 D의 사실확인서는 진술서 이후 작성되었고, 원고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

함. 2. 2항 징계사실(대위 E에 대한 회식 참여 강요)의 존재 여부

• 법리: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는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대위 E의 징계조사 진술 및 법정 증언에서 원고가 여러 차례 회식 참여를 강요하고, 거절 시 불쾌감을 표현한 사실이 일관되게 나타

남.

• 원고가 대대장으로서 대위 E의 직속상관이었던 점, 대위 E이 웨딩촬영 준비 등으로 회식 참여가 곤란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언행은 회식 참여를 강요한 것으로 인정

함. 3. 1, 2항 징계사실의 직권남용 해당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