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3. 1. 19. 선고 2021구합105858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물품 허위검수 행위에 대한 견책처분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물품 허위검수 행위에 대한 견책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여 부당징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5. 7. 이 사건 기술원에 학예사로 입사하여 G박물관에서 5급 직원으로 근무

함.

• 2020. 8. 18. 원고는 "I" 행사에 사용될 교육프로그램 3종 세트(J 만들기 600부, K 600부, L 600부)에 대한 물품구매 요구를

함.

• 코로나19로 행사가 취소되자, 원고는 2020. 10. 5. 물품을 받지 않았음에도 기존에 보유하던 다른 품목들을 활용하여 물품이 정상적으로 납품된 것처럼 허위 검수조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이 사건 비위행위).
• 이 사건 기술원은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원고의 물품 허위검수 사실을 확인하고, 2020. 12. 1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견책'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초심판정은 징계양정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인용

함.

• 이 사건 기술원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 인정, 징계양정 적정, 징계절차 적법을 이유로 이 사건 기술원의 재심신청을 인용하는 재심판정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

함.

•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인지 여부는 직무의 특성,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및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함.

• 이 사건 기술원은 해양수산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으로서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특수성이 있어 소속 직원들에게 공무원에 준하는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

됨.

• 원고의 이 사건 비위행위는 물품관리규정 위반 및 직무상 의무 태만에 해당하며, 기존 물품을 이용하여 허위 검수조서를 작성하고 은폐를 시도한 점은 고의 또는 중과실로 판단

됨.

• 코로나19로 인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상급자와 협의하거나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허위 검수조서를 작성한 점, 비위행위가 드러나지 않았다면 기술원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비위행위를 가볍게 볼 수 없

음.

• 이 사건 기술원 인사규정 징계양정기준에 따르면, 원고의 비위행위는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하여 '감봉'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이라고 볼 수 없

음.

• 이 사건 기술원 인사위원회는 원고가 해양수산부장관 표창을 받은 점을 고려하여 '감봉'이 아닌 '견책'으로 징계처분을 감경하였으며, 이는 원고의 공적, 근무성적, 근속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