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 2. 8. 선고 2023가합402529 판결 계약해지무효확인의소

뉴스 검색 제휴 계약 해지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뉴스 검색 제휴 계약 해지 무효 확인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인터넷신문 'E'를 발행하는 회사이며, 피고 B는 포털사이트 'F'를, 피고 C는 포털사이트 'G'를 운영

함.

• 원고는 피고 B와 2018. 9. 1.부터 'F 뉴스검색 제휴계약'을 체결하고 연장해왔으며, 2020년경 'F 뉴스검색 제휴약관'(이하 '이 사건 제휴약관')에 동의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갱신

함.

• 원고는 피고 C와 2021. 3. 1. 'C 뉴스검색 정책 변경 동의서'(이하 '이 사건 동의서')를 제출하고 'G 뉴스검색 서비스'를 통해 뉴스정보를 노출

함.

• 'J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는 2015. 10.경 발족하여 피고들로부터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에 관한 위임을 받았으며, 'B·C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이하 '이 사건 심사규정')을 제정

함. 피고들은 이 사건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제휴계약 연장, 해지 등을 결정

함.

• 이 사건 심사규정 제16조 제3항은 '부정행위가 단기간에 과다하게 발생하거나 인터넷 언론의 객관성, 공정성이 심각하게 침해되어 제1항의 단계적 조치를 취하기 적절하지 않은 상황'을 즉시 해지 사유로 규정

함.

• 원고는 2021. 9. 3. 및 6. 참가인(D)의 임원들이 K를 하였다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

함.

• 참가인의 홍보실장 L는 2021. 9.경 원고 회사의 마케팅본부장 M을 만나 참가인이 원고에게 연 2,000만 원 상당의 광고를 집행하는 방안을 논의

함.

• 원고는 2021. 9. 24. 참가인에게 K 건 심층취재 내용을 추가보도하지 않기로 회신했으며, 참가인은 2021. 10. 및 2022. 1. 원고에게 광고비 550만 원씩을 집행

함.

• 참가인의 홍보실장이 변경된 후 원고의 광고 협찬 제안에 참가인이 응하지 않자, 원고는 2022. 8. 25.부터 2023. 1. 4.까지 15회에 걸쳐 참가인 관련 기사를 보도

함.

• 원고 회사의 경제부장 N는 2022. 12. 12. 참가인의 홍보부장 O와 통화하면서 '원고가 참가인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를 쓰지 않을 테니 참가인은 내년에 전임 홍보실장이 약속한 연 2,000만 원의 광고비를 집행하고 관련소송을 취하해달라'고 제안했으나 O는 거절

함.

• 참가인은 2022. 12. 29.경 피고 B에 원고를 신고하였고, 이 사건 위원회는 2023. 1. 13. '포털전송 기사를 매개로 하는 부당한 이익 추구'를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벌점 6점 부과 및 즉시 계약해지 제재심사 심의안을 발의

함.

• 이 사건 위원회는 2023. 2. 10. 원고에 대한 제재회의를 진행하여 참여 위원 15명 중 13명의 찬성으로 원고에 대한 즉시 계약해지 권고 결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