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 9. 13. 선고 2018구합388 판결 견책처분취소

경찰공무원의 성실의무 위반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7년 순경 임용 후 2011년 경감으로 승진하여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B 본부과장으로 근무 중인 경찰공무원

임.

• 2017년 6월 8일 피고는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2호 징계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징계의결을 요구

함.

• 2017년 6월 15일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같은 달 20일 원고에게 견책 징계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년 7월 14일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7년 9월 28일 기각

됨.

• 이 사건 제1징계사유: B 행정계장 경위 C이 2017년 3월 8일 피자가게에서 종업원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하였고, 성동경찰서에서 원고에게 C의 비위행위를 통보하였으나, 원고는 C으로 하여금 경비대장에게 구두 보고만 하게 하고 직접 보고나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

음.

• 이 사건 제2징계사유: 2017년 5월 15일 모범공무원 추천 대상자 선발을 위한 B 공적심사위원회 회의에서 원고는 위원장으로서 최초 투표 결과(D 3표, C 2표) D가 선발되자, 자신의 투표권 논의 등을 이유로 재투표를 지시하고, 재투표 직전 본부 소속 경찰관이 추천될 차례임을 강조하는 발언을 하여 C이 선발되도록 함(D 2표, C 4표).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78조 제1항 제1, 2호(징계사유) 위반 여

부.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제1징계사유:
• B의 사무분장규칙상 본부과장인 원고는 감찰 기능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

음.

• C의 비위행위는 음주 상태에서 타인을 폭행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형사처벌 여부와 무관

함.

• 원고는 C의 비위행위를 인지하였음에도 기관장에게 보고하거나 감찰 조사를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C에게 구두 보고만 시킨 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직무를 소홀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