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 12. 13. 선고 2019누3926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택시회사 촉탁직 근로자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 회사가 촉탁직 근로자인 참가인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에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아,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

함. 사실관계

• 원고 회사는 2014. 10. 28.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촉탁직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갱신 기준을 정한 재고용 규정을 마련

함.

• 2015년부터 모든 촉탁직 근로자의 재고용 평가에 위 기준을 예외 없이 적용하였으며, 2017년에는 평가대상자 45명 중 70점 미만 4명의 근로계약 갱신이 거절

됨.

• 참가인은 재고용 평가에서 65세 이상이라는 이유로 '건강상태' 항목 10점, 운송수입금 장기 미납으로 '근태와 업무지시 위반' 항목 10점, 교통사고 2건으로 '교통사고' 항목 20점, 운송수입금 미납 경고로 '경고나 시말서 제출, 취업규칙 위반' 항목 5점,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환급금 관련 동료 근로자 선동으로 '공과가감' 항목 5점이 감점되어 총 50점을 부여받

음.

• 참가인은 2016. 10.경부터 근로계약 갱신 거절 시까지 운송수입금 일부를 지속적으로 미납하였고, 2017. 5. 4. 경고를 받

음.

• 원고 회사는 2017. 9. 4.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만료를 통보하였고, 이후 재고용 평가를 거쳐 갱신 거절을 결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유무

• 법리: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정당

함. 노사 협의로 마련된 재고용 평가 기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재고용 평가 기준의 합리성: 원고 회사가 노사 협의로 마련한 재고용 규정을 모든 촉탁직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였으므로, 평가 절차가 형식적이거나 비합리적이지 않은 한 존중되어야

함.

• '건강상태' 항목 감점의 타당성: 65세 이상 고령자의 운전 능력 저하 가능성을 고려하여 10점을 감점한 것은 부당하지 않

음.

• '근태와 업무지시 위반', '경고나 시말서 제출, 취업규칙 위반' 항목 감점의 타당성: 참가인의 지속적인 운송수입금 미납은 취업규칙 및 임금협정 위반이므로, 해당 항목 감점은 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