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8. 5. 10. 선고 2017누14302 판결 퇴학처분취소

B대학 학생 성희롱 퇴학 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B대학 학생으로, 신입생 C에게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는 성희롱을 저질러 퇴학 처분을 받

음.

• B대학은 신입생 환영회나 입방식 시 중징계 처분을 경고했음에도 원고는 성희롱을 저지

름.

• 원고는 징계위원회 개최 전 피해자 C이 처벌불원의사를 밝혔으나, 징계위원회 간사가 이를 왜곡 전달하여 징계양정에 참작되지 않았다고 주장

함.

• 원고는 징계위원회가 징계규칙에 따라 학업성적, 공적 등을 참작하지 않아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

짐. 다만,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인정

됨.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함.

• 법리: B대학은 I 부문에 종사하는 H간부가 될 사람에게 학술을 연마하고 심신을 단련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가 모든 재정을 부담하고 학생에게 일정한 봉급을 지급하는 특수교육기관이므로, 그 학생의 징계처분에 관하여는 위와 같은 특수한 설립목적 및 교육목표에 따른 피고의 자율적 판단 및 결정이 충분히 존중되어야

함.

• 판단:
• C의 처벌불원의사 왜곡 전달 여부: C이 작성한 탄원서(갑 제5호증)에는 적극적인 선처를 요구하는 내용이 있으나, C은 이후 사실확인서(을 제6호증)를 통해 "과도한 처벌을 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의미"이며, K 교수가 자신의 의도대로 진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

힘. 따라서 K 교수가 C의 의사를 왜곡하여 전달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오히려 정확히 전달한 것으로 보

임.

• 징계양정 참작 여부: 징계위원회가 원고의 학업성적, 공적 등을 명시적으로 참작했다는 증거는 없으나, 징계양정은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이루어지는 재량판단이며 기계적·산술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