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 11. 22. 선고 2019누49696 판결 징계처분취소

검사의 압수영장청구서 회수 관련 징계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과 같이 원고의 징계 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차장검사로 근무하였고, 서울고등검찰청 검사로 발령받아 근무하던 중 사직

함.

• 주임검사는 원고 등 상급자의 정상적인 결재를 받고 이 사건 압수영장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할 의사를 가졌던 것으로 보

임.

• 이 사건 압수영장청구서에 대하여 원고 등 상급자의 정상적인 결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 검찰은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이후에 이를 철회한 전례가 있어 보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압수영장청구서 회수 권한 및 징계 사유의 적법성

•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압수영장청구서의 회수는 원고의 권한·책임영역에 속하지 아니하고 주임검사의 권한·책임영역에 속하므로, 회수 권한이 없는 원고가 직접 압수영장청구서를 회수한 행위는 주임검사의 직무상 권한을 침해하고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시킨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

함.

• 그러나 이 부분 징계사유는 원고가 이 사건 압수영장청구서에 대한 회수 권한이 있음을 전제로 이미 법원에 접수된 압수영장청구서의 반환이 불가능하여 그와 같은 사실을 검사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압수영장청구서의 회수에 관하여 주임검사의 의견을 듣지 아니한 사실에 대한 것

임.

• 피고도 제1심에서 이 부분 징계사유에 대하여 원고가 법원에 접수된 압수영장청구서를 회수한 행위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를 밝히기도

함.

• 따라서 피고가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징계사유는 이 부분 징계사유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서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로 추가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

함.

• 원고에게 이 사건 압수영장청구서의 회수 권한이 없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함. 징계 양정의 적정성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상의 징계기준으로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징계사유의 내용 및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징계사유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징계기준 제7호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의

마. 기타 유형 중 비위의 정도가 심하거나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

움.

• 따라서 이 사건 징계사유만으로 원고에게 감봉 처분을 하는 것은 여전히 과도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