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 9. 11. 선고 2014고정574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의무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및 선고유예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해고예고 의무 위반)으로 벌금 70만원의 형을 선고유예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추진위원회 위원장

임.

• 피고인은 2010. 9. 15.부터 2011. 10. 4.까지 D추진위원회의 총무로 근무한 E을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

함.

• 피고인은 E에게 30일분 통상임금 1,481,28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E의 근로자성 여부

• 피고인 측은 E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

함.

• 법원은 관련 민사소송 2심 판결(서울고등법원 2013나10798 판결)과 같이 E을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

함. 해고예고의 적법성 여부

• 피고인 측은 2011. 8. 22. 운영위원회의에서 E이 참석한 가운데 향후 추진위원회의에 E에 대한 상근직 해임안건을 상정하기로 의결함으로써 해고예고를 하였다고 주장

함.

• 법원은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는 일정 시점을 특정하여 하거나 언제 해고되는지를 근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고 판단

함.

• 위와 같은 의결만으로는 해고 일자를 특정하거나 언제 해고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예고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적법하게 해고예고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13833 판결 참고사실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

음.

• E에 대해 적법한 해고 예고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E이 2011. 8. 22. 운영위원회의에서 상근직 해임안건 상정이 이루어지고 2011. 8. 29.경 추진위원회의 소집통지를 받음으로써 2011. 9. 7. 추진위원회의에서 해임결의가 이루어질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