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4. 8. 22. 선고 2023구합20761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사용자의 청구 기각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사용자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지각, 허위 출근시간 입력, 무단 이탈 등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회사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시

함. 사실관계

• 해당 회사(문화행사, 공연 기획 및 제작업 영위 법인)는 2022. 12. 22.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PM사업팀 주임으로 근무하게

함.

• 참가인은 2022. 12. 26., 2022. 12. 27., 2022. 12. 30. 세 차례 지정된 출근시간보다 늦게 사무실에 출근

함.

• 참가인은 2022. 12. 26.과 2023. 2. 20. 지하주차장에서 출·퇴근 관리 앱에 실제 출근시간보다 이른 출근시간을 등록

함.

• 참가인은 2022. 12. 27. 상사의 승인 없이 업무시간 중 미용실에서 머리를 자르고 복귀

함.

• 해당 회사는 2023. 2. 20. 참가인에게 '출·퇴근 입력 시스템 상의 출근시간 허위 입력으로 인한 근무태만 및 근무태만에 대한 반성 태도 불성실'을 사유로 30일간의 무급 정직 징계를 통보

함.

• 참가인은 2023. 2. 24. 징계가 과중하다는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제출

함.

• 해당 회사는 2023. 2. 27. 참가인에게 '출·퇴근 입력 시스템 상의 출근시간 허위 입력으로 인한 근무태만 및 잦은 업무 마찰과 서로 업무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경영상태 악화'를 사유로 2023. 2. 28. 자 해고를 통보

함.

• 해당 회사는 2023. 2. 28. 참가인에 대해 '경영상 필요 또는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를 사유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함.

• 참가인은 2023. 3. 23. 해당 회사로부터 급여 및 퇴직금을 수령하고 '이후 급여 및 수당 외 어떠한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급여수령확인서에 서명

함.

• 참가인은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7. 11.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판정

함.

• 해당 회사는 2023. 8. 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10. 13. 해당 회사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존재 여부

• 법리: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그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 관계의 종료를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 해당 회사가 참가인에게 '해고 예정 통보서'라는 제목으로 해고를 통보한

점.

• 해당 회사의 부사장 E이 참가인에게 "내일 나오지 말고"라고 말한

점.

• 참가인이 징계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며 계속 근무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