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 10. 23. 선고 2019구단11348 판결 학교에서의봉사등처분취소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봉사활동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봉사활동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학교폭력 가해 행위에 대한 학교의 봉사활동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

함.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D중학교 1학년 재학생

임.

• 회사는 2019. 5. 3. 근로자에게 학교에서의 6시간 봉사활동 처분을

함.

• 처분 사유는 근로자가 2019. 3. 중순경 E 학생의 성기를 2차례 주먹으로 쳐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2019. 4. 1. F 학생의 팔과 배를 주먹으로 때린 것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임.

• 법원은 근로자의 행위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 점, 피해 학생들도 다른 사건에서 원고와 유사하거나 더 높은 수준의 징계를 받은 점, 근로자의 행위 또한 다른 학생의 가해 행위와 크게 다르지 않은 점, 성기를 치는 행위가 가벼운 비위행위로 볼 수 없는 점, 봉사활동 처분이 높은 수위의 징계가 아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해당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20027 판결 참고사실
• 근로자가 다른 학교폭력 사건의 피해자였음이 인정

됨.

• 근로자는 전학생으로서 다른 학생들의 가해행위를 당한 바 있

음.

• 근로자는 왜소한 아이로서 집단적 괴롭힘에 대한 반항의 표시로 해당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

함. 검토

• 본 판결은 학교폭력 사안에서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가해 학생의 피해자 경험, 왜소한 체격 등 개별적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행위의 내용과 성질, 다른 피해 학생과의 형평성, 징계 수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학교의 징계 재량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

줌.

• 특히, 성기를 치는 행위와 같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 경중을 떠나 엄중하게 판단할 수 있음을 시사

함.

• 학교폭력 사안에서 가해 학생이 동시에 피해자였던 경우에도, 가해 행위 자체의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 한 징계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음을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