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 2025. 1. 8. 선고 2024누10610 판결 정직처분취소

군인에 대한 정직 3월 징계처분 취소소송 항소 기각

군인에 대한 정직 3월 징계처분 취소소송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회사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정직 3월 징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 회사는 해당 징계사유가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징계의 양정 기준' 중 '군수품 횡령으로 인한 성실위반'의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징계양정기준이 '파면-해임'이라고 주장

함.

• 회사는 군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군수품 횡령은 엄정하게 처벌되어야 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 기준의 법적 성격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이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

음.

•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위 처분기준에 적합하다고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

음.

• 해당 징계대상사실 중 후식의 불출일자 변경은 관련 규정 및 부대 내 업무처리 현황 등에 비추어 위법성의 정도가 중하지 않

음.

• 군수품 횡령의 경우에도 그 대상 및 피해액 등에 비추어 비위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없

음.

• 징계처분상 비위행위가 1차례에 불과

함.

• 근로자가 군수품 횡령과 관련하여 피해 전부를 회복한 것으로 보

임.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에 대한 정직 3월의 처분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처분으로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2022. 2. 28. 국방부령 제108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1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징계의 양정 기준' 검토
• 본 판결은 제재적 행정처분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이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며, 처분의 적법성은 처분 기준뿐만 아니라 관계 법령의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을 명확히

함.

• 특히 군수품 횡령과 같은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양정 시, 비위의 정도, 피해액, 피해 회복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

임.

• 군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징계처분이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과중할 경우 위법하다는 점을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