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3. 11. 16. 선고 2021가단76771 판결 손해배상(기)

비위행위

핵심 쟁점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등

근로자 A은 2010. 9. 1. 학교법인 J(이하 'J'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K대학교 L과 정교수로 임용되어 재직하였고, 근로자 B는 2011. 3. 1., 근로자 C는 2008. 9. 1. 같은 과 조교수로 임용되어 재직하였

다. 2) 회사들은 K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 위원들이

다. 3) M은 K대학교 설립자인 망 N의 장남으로, 2011. 4. 30. K대학교 총장으로 취임하였

다. 근로자 B는 2015. 1. 14.경, 근로자 C는 2014. 8. 4. 경 M을 성추행 등 혐의로 고소하였

다. 나.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처분 경과

2015. 2. 25.자 직위해제 처분 가) J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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