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09. 10. 28. 선고 2009구합2377 판결 징계처분취소

지방의회 의원 징계처분 취소: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지방의회 의원 징계처분 취소: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내린 '20일간 출석정지' 처분을 취소

함.

•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회사의회 소속 산업건설위원회 의원

임.

• 2009. 4. 15. 회사의회 의원 김 등은 원고, 오, 심○○, 전, 곽 의원이 2009. 3. 25.부터 27.까지 경남 통영시 일원에서 실시된 산업건설위원회 연찬회(이하 '이 사건 연찬회')에 외부 민간인을 동행하여 품위를 손상시키고 의회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사유로 징계를 요구

함.

• 회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심리 후 2009. 6. 23. 심○○ 의원과 근로자에게 '출석정지 20일'을, 오 의원에게 '공개회의에서의 사과'를, 전 의원에게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를 결의

함. 곽 의원은 징계하지 않기로

함.

• 같은 날 회사의회 본회의에서 오, 전, 곽 의원에 대한 징계는 윤리특별위원회 보고대로 의결되었으나, 원고와 심○○ 의원에 대한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수정동의는 부결

됨.

• 심○○ 의원에 대한 '출석정지 20일' 징계안은 찬성 9표, 반대 9표로 부결되었고, 근로자에 대한 '출석정지 20일' 징계안은 찬성 10표, 반대 8표로 가결

됨. (이하 '해당 징계처분')

• 근로자는 해당 징계처분이 과중하고 다른 의원들과의 형평에 어긋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본안전 항변: 징계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유무

• 회사의 주장: 해당 징계처분 기간(2009. 6. 23. ~ 2009. 7. 12.)이 이미 경과하였으므로, 근로자는 징계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에 대한 출석정지 20일 징계는 법원의 효력정지 결정에 따라 해당 판결 선고시까지 효력이 정지되어 있

음.

• 징계처분으로서의 '출석정지'는 회기 동안의 출석정지를 의미하며, 효력정지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회사의회 존속기간 내의 다음 임시회 또는 정례회에서 효력을 갖게

됨.

• 따라서 근로자는 해당 징계처분을 다툴 이익이 있으므로, 회사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

음. 해당 징계처분의 적법 여부 (재량권 일탈·남용)

• 법리:
• 지방의회는 의원의 징계 여부 판단과 징계 종류 선택에 재량이 인정되나, 제명이나 출석정지와 같이 의원의 자격이나 권한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은 평등의 원칙, 비례원칙에 위반되어서는 안

됨.

• 평등의 원칙, 비례원칙에 반하는 징계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여 취소 사유가

됨.

• 법원의 판단:
• 징계사유의 존재: 근로자가 황 및 외부 여성들이 이 사건 연찬회에 동행하는 것을 제지하지 않고 함께 참석함으로써 의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

함.

•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