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 1. 11. 선고 2015고정855 판결 명예훼손

국가대표 코치 폭행 및 부당 대우 관련 명예훼손 사건

국가대표 코치 폭행 및 부당 대우 관련 명예훼손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과 B은 피해자 G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

음.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동계올림픽 F 종목 국가대표 선수이며, 피고인 B은 A의 아버지

임. 피해자 G은 F 종목 국가대표 코치

임.

• 2013. 9. 11. 피고인 A이 숙소를 무단이탈하여 PC방에 갔다가 피해자 G에게 적발되어 꾸중을 들

음.

• 피고인들은 이에 앙심을 품고 G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유포하기로 마음먹

음.

• 2013. 10. 21. 피고인들은 G이 A을 폭행하고 부당 대우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대한F경기연맹에 이메일로 발송

함.

• 피고인들은 2013. 10.부터 2014. 4.까지 총 5회에 걸쳐 다수의 사람들에게 위 내용의 허위사실 및 사실을 적시

함.

• 피고인 A은 2013. 9. 11. 피해자 G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뇌진탕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

음.

• 피고인 A의 부모는 피해자 G으로부터 A에 대한 폭언, 폭행 금지 등의 서약서를 받

음.

• 피해자 G 또한 2013. 9. 23. 대한F경기연맹에 A 등에게 폭언, 욕설, 체벌을 가한 것에 대해 사죄하는 서약서를 제출

함.

• 피고인 A은 2013. 9. 28. 노르웨이 전지훈련 중 오른팔 부상을 입고, 2013. 10. 12. 프랑크푸르트 국제공항에서 국가대표팀을 이탈하여 귀국

함.

• 연맹은 피고인 A에게 국가대표 선수 자격정지 6개월 징계를 의결했으나, 재심사를 통해 2개월로 감경

함. 대한체육회는 이의신청을 기각

함.

• 피해자 G은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해 국가대표 코치 자격정지 5년 징계를 받았으나, 1년으로 감경되었고, 벌금 500만 원의 형을 선고받

음.

• 피고인 A은 연맹과 피해자를 상대로 징계무효확인 등 소를 제기하여 승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적시 내용의 허위성 여부 및 명예훼손 고의 유무

•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유죄 인정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해야

함. 증거가 부족하면 피고인 이익으로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공소사실 기재 내용의 허위성:
• 피해자 및 다른 선수들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신빙성이 낮

음.

• 피해자는 피고인들과 이해상반 관계에 있으며, 피고인들로 인해 형사처벌 및 징계를 받았다는 생각으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

짐.

• 다른 선수들은 피해자의 영향력 아래 있어 불이익 우려로 불리한 진술이 어려

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