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9. 7. 9. 선고 2008누33923 판결 재심판정처분취소

기간제 근로자 성과상여금 차별 시정 재심판정 취소 사건

기간제 근로자 성과상여금 차별 시정 재심판정 취소 사건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6. 1. 1.부터 2006. 12. 31.까지의 근로에 대한 경영실적평가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지급받

음.

• 이 성과상여금의 세부 지급기준 확정 및 실제 지급은 기간제법 시행일인 2007. 7. 1. 이후에 이루어

짐.

• 피고보조참가인들은 근로자가 기간제법에 따라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인용하는 재심판정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의 적용 범위

• 쟁점: 이 사건 성과상여금 지급이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차별적 처우'는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의미함(기간제법 제2조 제3호).
•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함(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 임금의 지급에 있어 차별적 처우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지급의 근거가 된 근로가 기간제법이 시행된 2007. 7. 1.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야

함.

• 판단:
• 이 사건 성과상여금은 2006. 1. 1.부터 2006. 12. 31.까지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

임.

• 따라서, 실제 지급 시기가 2007. 7. 1. 이후라 하더라도, 그 근로가 기간제법 시행 이전에 이루어졌으므로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이 적용될 수 없

음.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해당 행위가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의 적용 대상임을 전제로 하였으므로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제2조 제3호: "차별적 처우"라 함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

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제8조 제1항: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

다.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법상 차별적 처우 금지 규정의 적용 시점을 명확히

함. 임금의 경우, 실제 지급 시기가 아닌 해당 임금의 근거가 된 '근로'가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기간제법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밝

힘.

• 이는 기간제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근로에 대한 대가 지급에 대해서는 기간제법이 소급 적용되지 않음을 의미

함.

• 따라서, 기간제 근로자 차별 시정 신청 시, 차별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나 근로조건이 기간제법 시행(2007. 7. 1.) 이후의 근로에 대한 것인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