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4. 30. 선고 2023가단5098613 판결 손해배상(기)

계약직 직원에 대한 임금피크제 적용의 부당성 및 미지급 임금 지급 의무 인정

계약직 직원에 대한 임금피크제 적용의 부당성 및 미지급 임금 지급 의무 인정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84,322,02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회사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임.

• 근로자는 2000. 5.경 회사에 '계약직 갑류' 직원으로 채용된 이래 2001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1년 단위의 고용계약을 반복 체결

함.

• 회사의 취업규칙(인사규정, 별정직직원 관리규정,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은 정년 60세,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을 '인사규정 제36조에 의한 정년퇴직 예정일이 3년 이내 도래하는 직원'으로 규정

함.

• 임금피크제 적용 시 1년차 90%, 2년차 70%, 3년차 50%의 조정 급여를 지급하도록 정

함.

• 회사는 근로자가 만 57세가 된 2020. 7. 1.부터 근로자를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 직원으로 분류하여 감액된 조정 급여를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 여부 및 미지급 임금 지급 의무

• 법리: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은 근로자집단의 회의제 방식에 의한 동의를 요

함.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보다 불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

임.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계약직 갑류 직원으로서 별정직직원에 해당하며, 회사의 임금피크제 운영규정(2023. 3. 29. 개정 전)상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은 '인사규정 제36조에 의한 정년퇴직 예정일이 3년 이내 도래하는 직원'에 국한되므로, 근로자는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이 아

님.

• 2023. 3. 29. 임금피크제 운영규정 개정으로 계약직 갑류 직원이 적용 대상에 포함되었으나, 이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함에도 해당 근로자들의 집단적 동의를 얻었다는 자료가 없어 효력이 없

음.

• 회사는 근로자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무기계약직 직원으로 의제되어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무기계약직 직원 역시 별정직직원 관리규정상 공무직 직원으로서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인 정규직 직원에 해당하지 않

음.

• 나아가, 근로자의 채용 자격요건('해당 분야의 실무경험이 3년 이상인 국내외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사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의 국내외 전문가') 및 20년 이상 반복 채용된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의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무기계약직 전환 의제 효과가 발생하지 않

음.

• 회사가 근로자의 정규직 채용 요구를 거부하다가 임금피크제 적용에 있어서는 태도를 바꿔 무기계약직 전환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

음.

• 고용계약서에 '임금피크제 대상자는 제도 시행 시 공사규정에 준하여 급여를 조정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으나, 이는 근로자가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일 경우 적용되는 가정적 규정에 불과하며,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보다 불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이므로 이 문구를 근거로 임금 삭감은 위법

함.

• 근로자가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에게 허용되는 단축근무, 외부교육, 재택근무 등을 신청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취업규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이 아님에도 해당 혜택을 요구하였다 하여 임금 삭감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