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 3. 28. 선고 2020헌마1527 결정 공직자윤리법제17조제1항위헌확인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 공무원 취업제한 조항의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 공무원 취업제한 조항의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 결과 요약

•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 소속 5급 이하 7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의 퇴직 후 취업제한을 규정한 공직자윤리법 및 시행령 조항은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

음. 사실관계

• 청구인은 2019. 11. 8.부터 2020. 8. 17.까지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 ○○과에 행정주사(6급 일반직)로 근무하다가 2020. 8. 18. 의원면직으로 퇴직

함.

• 청구인은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부분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11. 14.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 심판대상은 공직자윤리법(2019. 12. 3. 법률 제16671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에 관한 부분과 공직자윤리법 시행령(2020. 6. 2. 대통령령 제30753호로 개정된 것) 제31조 제1항 제7호 중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 소속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에 관한 부분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

• 쟁점: 심판대상조항이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 소속 공무원의 퇴직 후 취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

부.

• 법리: 헌법재판소는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에 대해 과잉금지원칙(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위반 여부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 공무원이 퇴직 후 특정 기관에 특혜를 주거나 기밀을 이용,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방지하여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입법목적은 정당하며, 일정 직급 이상 공무원의 일정 기간 취업제한은 적합한 수단

임.

• 침해의 최소성:
•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은 부패 관련 각종 신고를 직접 접수, 분류, 처리하며 신고된 사건의 당사자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취업제한의 필요성이 인정

됨.

• 심판대상조항은 4급 이상 공무원 외에 5급 이하 7급 이상 공무원까지 취업을 제한하여 공정성 확보를 강화하며, 모든 사기업체가 아닌 일정 규모 이상 기관에만 제한

함.

• 밀접한 관련성이 없는 경우 취업이 가능하고, 밀접한 관련성이 있더라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을 통해 예외적으로 취업이 가능하며, 특정 사유(직위 폐지, 전문직 공무원 등)의 경우 취업승인이 의무화

됨.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직은 관련 법무법인 등에 취업이 가능하고, 단순 집행적 업무나 서비스 종사자 등으로 취업하는 경우 취업심사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예외 규정이 존재

함.

• 사전심사가 아닌 사후심사나 특정 이해충돌 행위만을 금지하는 방식으로는 공직자의 악용 가능성 방지 및 로비 활동 포착의 어려움 등으로 입법목적 달성이 어려

움.

• 법익의 균형성: 퇴직 후 3년간 취업이 제한되는 불이익은 크지 않은 반면,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라는 공익은 매우 중요하므로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

함.

• 결론: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아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