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 7. 12. 선고 2015구합60007 판결 보직해임처분취소

육군 장교 보직해임처분 취소소송 기각

육군 장교 보직해임처분 취소소송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보직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육군 장교로서 B사단 정비대대장으로 복무 중 2014. 6. 16. 보직해임 심의위원회에서 비위행위(성희롱 발언, 성차별 언동, 지휘권 행사 갈등, 의사소통 문제)를 심의하여 보직해임을 의결하였고, 회사는 같은 날 근로자에 대한 보직해임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대해 소청심사를 제기하였으나 2014. 10. 29.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선 보직해임 해당 여부

• 쟁점: 근로자가 2014. 5. 29. 사실상 보직해임되었으므로, 군인사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선 보직해임 사유가 없고, 7일 이내 심의위원회 개최 규정을 위반하여 위법한지 여

부.

• 법리: 군인사법 제17조 제3항 단서에 따라 보직에서 해임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보직해임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

• 판단: 근로자가 2014. 5. 29. 거소를 옮겼으나, 이후에도 정비대대장으로서 업무를 처리하였고, 2014. 6. 16. 정식 보직해임 처분이 있었으므로, 2014. 5. 29. 보직해임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따라서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보직해임 심의위원회 통지 절차상 하자 여부

• 쟁점: 회사가 보직해임 심의위원회 개최 전 근로자에게 심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위법이 있는지 여

부.

• 법리: 군인사법 시행령 제17조의5 제1항은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는 회의 개최 전에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사유 등을 심의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

함. 심의대상사실은 심의대상자가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특정되면 충분

함.

• 판단: 회사가 심의대상 사유를 "성희롱 발언 및 성차별 언동"으로만 기재하여 통지했으나, 근로자가 심의 과정에서 심의대상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진술서 제출 및 진술을 통해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

됨. 따라서 심의대상 사유를 간략하게 기재했다는 점만으로 처분을 취소할 정도의 절차적 위법은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군인사법 시행령 제17조의5 제1항 징계사유의 존부
• 쟁점: 해당 처분의 기초가 된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허위이거나 왜곡·과장된 것이며, 설령 인정되더라도 적법한 보직해임 사유가 될 수 없는지 여

부.

• 법리:
• 구 군인사법 제17조 제1항은 장교에게 해당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었을 경우 보직에서 해임될 수 있다고 정

함. '해당 직무를 수행할 능력'에는 업무상 필요한 전문성, 업무지식뿐만 아니라 도덕적 자질도 포함

됨.

• 육군규정 110 장교인사관리규정 제62조 제1항 제2호는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 현역복무부적합자기준에 해당하는 사유' 및 '육군징계규정 징계사유 및 양정기준에 해당하는 사유'를 개인 책임으로 인한 보직해임 사유로 규정

함.

•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는 '지휘 및 통솔 능력이 부족한 사람, 배타적이며 화목하지 못하고 군의 단결을 파괴하는 사람' 등을 현역복무 부적합자로 규정

함.

•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은 성희롱 등의 성적 문란행위, 기타 품위유지의무 위반, 직무수행관련 의무 위반을 장교에 대한 징계사유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