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12.04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263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4. 선고 2018가합2634 판결 해고무효확인및임금청구의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청구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에서 근로자의 해고무효 및 미지급 임금 청구가 모두 기각된 사건이다.
판정 요지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청구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에서 근로자의 해고무효 및 미지급 임금 청구가 모두 기각된 사건이
다. # 종교단체 내부 징계에 따른 직위 상실 통지는 해고가 아님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B종교단체의 최상위규범인 'D교헌'에 따라 설립된 종교단체
임.
- 원고는 B종교단체 교인으로 2016. 5. 16. 임기가 2019. 3. 31.까지인 종무위원 겸 교무관장에 임명
됨.
- 2014. 7. 3. B종교단체 제37차 임시 전국 대의원대회에서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