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3. 10. 12. 선고 2022구합52513 판결 견책처분취소

군무원의 병사에 대한 폭언 행위가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군무원의 병사에 대한 폭언 행위가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병사들에 대한 폭언 행위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징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2. 9. 1. 일반군무원으로 신규채용되어 2021. 9. 7. 당시 6급 정보통신 직렬 일반군무원으로서 공군 B사령부 C부서 D과 소속 시각자료담당으로 근무

함.

• 회사는 2021. 9. 7. 근로자에게 병장 E 및 상병 F에 대한 폭언을 이유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21. 10. 5. 공군참모총장에게 항고를 제기하였고, 공군본부 군무원 항고심사위원회는 2022. 4. 5. 감봉 1월을 견책으로 변경 의결

함.

• 공군참모총장은 2022. 4. 11. 근로자에 대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견책의 징계처분으로 감경 결정

함.

• 근로자는 해당 징계처분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쟁점: 근로자의 병장 E 및 상병 F에 대한 발언이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징계사유인지 여

부.

• 법리:
•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를 규정

함.

• 구 군무원인사법 제37조 제3호는 직무 관련 유무와 상관없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징계사유로 규정

함.

• 군인복무기본법 제3조 제3호,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는 군무원에게 군인에 준하여 품위유지의무를 부과

함.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등은 품위유지의무를 공무원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로 해석하며, 품위손상행위 여부는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

함.

• 부대관리훈령 제30조는 언어는 표준말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저속한 언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

함.

• 부대관리훈령 제31조 제2항은 하급자에게는 점잖은 말을 사용하고 온화하고 위엄 있으며 상호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로 대해야 한다고 규정

함.

• 부대관리훈령 제226조 제4호 다목은 언어폭력을 심한 욕설이나 인격모독적인 언어로 상대방에게 심리적 충격 및 피해를 초래하는 행위로 규정하며 군기사고의 한 유형으로

봄.

• 군인복무기본법 제26조는 군무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폭언, 가혹행위 등 사적 제재를 하거나 직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

함.

• 군인복무기본법 제36조 제3항은 상관은 부하의 인격을 존중하고 배려해야 한다고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병장 E에 대한 폭언:
• 병장 E의 일관된 진술과 당시 현장에 있던 군인 H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병장 E에게 "그럼 내가 미친개여서 지금 너한테 그러는 거냐? 내가 미친개여서 그러는 거야?"라고 발언한 사실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