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1. 1. 선고 2021가단247238 판결 임금

부당해고 기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

부당해고 기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 A에게 미지급 임금 및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11,351,619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

함.

• 회사는 근로자 B에게 퇴직금 12,071,608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

함.

• 근로자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 소송비용은 근로자 A과 피고 사이에 70% 대 30%, 근로자 B와 피고 사이에 50% 대 50%로 분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들은 피고와 물류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휴대전화 단말기 수배송 업무를 수행

함.

• 회사는 2019. 1. 23. 근로자 A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였고, 근로자 A은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행정소송을 통해 회사의 근로자임을 인정받고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

음.

• 근로자 B는 회사의 근로자임을 회사가 인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근로자 A의 미지급 임금 및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청구

• 쟁점: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및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의 산정 및 지연손해금 적용 여

부.

• 법리:
• 근로기준법상 지연손해금률(연 20%)은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의 임금 등 지급에 적용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상법상 이율(연 6%)을 적용

함.

• 연차 유급휴가는 직전 연도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며, 해고가 무효인 경우 해고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

함.

• 비용 보전 성격의 금원(유류비, 부가가치세, 렌트비)은 급여로 인정하지 않

음.

• 원천징수된 금액은 근로자가 지급받은 급여에 포함

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 A의 2018년 평균 월 급여는 2,102,067원임을 인정

함.

• 해고 기간 39개월 동안의 미지급 임금 총액은 81,980,613원으로 산정

함.

• 유류비, 부가가치세, 렌트비는 급여로 인정하지 않

음.

• 미지급 급여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상법상 이율 연 6%를 적용하여 8,258,169원으로 산정

함.

• 2019년, 2020년은 80% 이상 출근한 것으로 보아 2020년, 2021년에 각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

함.

• 2019년 연차 유급휴가는 2018년 출근율 증명이 없어 인정하지 않

음.

•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2,933,13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160,318원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