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4. 8. 21. 선고 2023구합1035 판결 강등처분취소

경찰공무원의 상습도박, 부정청탁, 사적접촉 비위행위에 대한 강등 처분 정당성 인정

경찰공무원의 상습도박, 부정청탁, 사적접촉 비위행위에 대한 강등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상습도박, 부정청탁, 사적접촉 비위행위로 인한 강등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9. 8. 5. 순경으로 임용되어 2023. 1. 1. 경감으로 승진한 경찰공무원

임.

• 2023. 6. 30. 직위해제되었고, 2023. 7. 12. 피고로부터 상습도박, 부정청탁, 사적접촉 행위로 인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 복종의 의무,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강등 징계처분을 받

음.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2023. 10. 19.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사실오인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는 공무원에게 법령준수의무와 복종의무를 부여하고, 품위유지의무는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의미

함.

•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위법

함.

• 내부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따른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

음.

• 판단:
• 상습도박 행위: 근로자는 2022. 3. 30.부터 2023. 3. 4.까지 935회에 걸쳐 1,175,281,000원에 해당하는 도금을 입금하여 도박을 상습으로 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로 인해 벌금 6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

음. 근로자가 주장하는 실제 투입 도박자금 액수와 무관하게, 기간, 횟수, 배팅금액 및 경찰공무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

음.

• 부정청탁 행위: 근로자는 도박 단속 현장에서 자신의 도박 사실을 숨기기 위해 동료 경찰관에게 압수된 컴퓨터를 돌려달라는 취지의 청탁성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법령을 위반하여 수사업무를 처리하도록 요청한 부정청탁에 해당하며,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및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1조 제1항 위반

임. 근로자가 기소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청탁금지법상 직접 부정청탁에 대한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규정이 없으므로 이유 없

음.

• 사적접촉 행위: 근로자는 2022. 3. 30.부터 2023. 3. 4.까지 D 등 불법도박장 운영자와 180회에 걸쳐 사적으로 접촉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대구지방경찰청의 '성매매, 불법유흥업소, 사행성게임장, 도박장, 불법 대부업소' 종사자 접촉금지 지침(이 사건 지침) 및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의2 제1항을 위반한 것

임. 근로자는 도박 시작 시점부터 D 등이 불법도박장 운영자임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

임.

• 징계양정의 적정성:
• 경찰공무원은 높은 도덕성, 공정성, 준법의식이 요구되므로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양정에서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

음.

• 해당 비위행위는 경찰공무원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키는 행위이며, 특히 부정청탁 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비난가능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