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4. 12. 2. 선고 2014누52673 판결 해임처분취소

공무원의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성적 동기 없어도 징계사유 해당

공무원의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성적 동기 없어도 징계사유 해당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일부 비위행위는 성적 동기나 의도가 없었더라도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유발하는 행위로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사유에 해당함을 인정

함.

• 제1심 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아 회사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2. 3.경 E 옆에 누워 배 부분을 껴안

음.

• 근로자는 2012. 9. 20. 06:00경 내무실에 누워 있다가 E에게 자신이 누워 있던 침상의 이불 속으로 들어오라고 하여 함께 누워 있었

음.

• E은 근로자의 위와 같은 행동으로 실제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

낌.

• 제1심은 근로자의 청구를 인용하였고, 회사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의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의 징계사유 해당 여부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3호는 공무원의 징계사유를 규정

함. 공무원의 비위행위가 성적 동기나 의도가 없었더라도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라면 징계사유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E의 배를 껴안고, 함께 이불 속에서 누워 있었던 행위는 E이 실제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음을 인정

함.

• 비록 근로자에게 성적 동기나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 행위는 객관적으로 E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로 판단

함.

• 따라서 이 사건 제5, 6 비위행위 중 위 인정된 부분은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 다만, 근로자가 수면 중인 E의 배와 음모를 만졌다는 부분, 수면 중인 E을 근로자의 배 위에 올려놓고 성기를 밀착시킨 후 양손으로 등을 더듬었다는 부분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78조(징계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 처분을 하여야 한

다.

•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1.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의 성 비위 관련 징계 사안에서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보다는 객관적인 행위의 성격과 피해자가 느낀 감정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음을 보여

줌.

• 성적 동기가 없었더라도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는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보아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

• 이는 공무원에게 높은 수준의 품위 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성 비위 문제에 대한 엄정한 태도를 견지하는 최근의 경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