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11. 19. 선고 2021고정139 판결 노인복지법위반

요양보호사의 노인 폭행에 대한 요양기관 대표의 관리감독 소홀 여부

요양보호사의 노인 폭행에 대한 요양기관 대표의 관리감독 소홀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요양기관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장기요양기관인 B센터의 대표이며, D은 위 센터의 요양보호사

임.

• 피해자 E는 치매 3등급 판정을 받아 2019. 11.경부터 위 센터를 이용 중이었

음.

• 2020. 6. 1. 10:02경 D은 피해자에게 짜증을 내며 폭행을 가하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을 입게

함.

• 검사는 피고인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여 직원 D이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고 공소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요양기관 대표의 관리감독 의무 위반 여부

• 법리: 요양기관 대표가 직원(요양보호사)의 노인학대 행위에 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 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보호센터 대표자로서 그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 피고인이 법정의무교육 및 매월 정기회의를 통해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노인인권 자료를 게시하여 직원들에게 열람하도록 한 점을 고려

함.

• 피고인이 센터에 상주하며 직원들과 함께 노인들을 돌보고, CCTV를 설치하여 간접적으로 직원들을 감시하고 심리적 부담감을 주어 노인학대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한 점을 고려

함.

• D의 폭행이 우발적이었고, D이 평소 폭력 성향을 보이거나 반복적으로 노인학대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D의 노인학대 행위를 사전에 예상할 수 없었다고 판단

함.

• 이 사건 이전에 센터에서 노인학대 행위가 없었으며, D의 노인학대 행위가 1회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주의감독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피고인이 노인학대 행위를 알게 된 후 즉시 D에 대한 해고 조치를 취하고, 보호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직원들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온 점을 고려

함.

• 결론적으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검토
• 본 판결은 요양기관 대표의 관리감독 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전 예방 노력, 상시 감독 여부, 사건 발생의 우발성, 사후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였음을 보여

줌.

• 특히, 단순히 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관리감독 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고, 대표가 기울인 구체적인 노력과 사건의 특수성을 면밀히 검토한 점이 주목할 만

함.

• 이는 요양기관 대표가 평소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감독 시스템을 구축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