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 9. 17. 선고 2020노41 판결 명예훼손

명예훼손죄의 위법성 조각 사유로서 '공공의 이익' 판단 기준

명예훼손죄의 위법성 조각 사유로서 '공공의 이익'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작성한 탄원서 내용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 적시에 해당하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인정되어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

됨.

• 원심의 유죄 판단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공단 직원으로, 피해자와 직장 동료였

음.

•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이 담긴 탄원서(이 사건 탄원서)를 작성

함.

• 피고인은 2017. 11. 10.부터 2017. 11. 23.까지 공단 직원 38명에게 이 사건 탄원서를 보여주며 연명부에 서명을 받

음.

• 1심 판결은 피고인의 행위가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

함.

• 피고인만이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예훼손죄의 위법성 조각 사유 (형법 제310조)

• 법리: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

함.

• 법리: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함.

• 법리: 공공의 이익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

됨.

• 법리: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공표 상대방의 범위, 표현 방법, 명예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

함.

• 법리: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피해자의 근무태도 등으로 인한 동료 직원들과의 갈등이 심화되었고, 피해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제보가 있었

음.

• 이 사건 탄원서에 적시된 피해자의 비위행위에 관한 사실은 피해자와 함께 근무하는 직원들, 나아가 공단 직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사항으로 볼 수 있

음.

• 이 사건 탄원서 기재 내용은 일부 직원들이 피해자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거나 전해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고, 일부 내용은 노동위원회의 판정 결과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등 피고인이 진실하다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

음.

• 탄원서 내용에 감정적인 표현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전체적인 취지는 피해자의 근무태만이나 공단 또는 동료직원들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를 용인할 수 없다는 점에 초점이 맞춰져 있

음.

• 이 사건 탄원서는 공단 소속 직원들에게만 배포되었고, 상당수 직원들은 이미 피해자에 대한 소문을 알고 있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