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20. 선고 2021가합587456 판결 해고무효확인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업무상 재해로 인한 해고의 부당성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업무상 재해로 인한 해고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행한 2020. 12. 31.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15,578,25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회사는 반도체 부품 제조업체이며, 근로자는 피고 소속 배관설치 근로자

임.

• 회사는 C으로부터 E 신축공사 중 'F 1공구' 및 'F 2공구' 배관설치공사를 하도급받았

음.

• 근로자는 2020년 3월부터 12월까지 피고와 매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공구 공사에서 배관설치 업무를 수행

함.

• 근로자는 2020. 11. 12. 근로 중 무릎 통증을 느껴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 진단을 받고 수술 및 통원치료를 받

음.

• 근로자는 2021. 6. 1.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상해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보험급여 결정을 받

음.

• 1공구 공사는 2021. 3. 31. 종료되었고, 2공구 공사는 2021. 9.경 이후까지 계속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 전반의 사정을 종합하여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무효

임.

•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1공구 공사 종료일까지는 해당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을 인정

함.

• 판단 근거:
• 회사는 1공구 공사 업무 수행을 위해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자를 포함한 근로자들은 1공구 공사가 지속되는 동안 근로계약이 계속 갱신될 것으로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

임.

• 근로자가 상해를 입기 전까지 회사는 매월 8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해왔

음.

•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갱신 요건, 절차, 기준이 없었으며, 회사가 갱신 시 요건이나 심사절차를 거치지 않았

음.

• 일부 근로자들이 1공구 공사 완료 전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은 2공구 공사를 담당하기 위한 형식적인 종료로 보이며, 사실상 근로관계가 연속되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51674 판결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유무
• 근로자에게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배제하고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담당 직무, 근로계약 체결 경위, 갱신 요건 및 운용 실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 유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

음.

• 법원은 회사가 해당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