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5. 10. 2. 선고 2015구합4370 판결 해임처분취소

교장의 직권남용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해임처분 적법성 판단

교장의 직권남용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해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교장)의 직권남용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인한 해임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2. 3. 1. C학교 교장으로 임용되어 근무

함.

• 강원도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2015. 2. 6. 근로자에게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공무원행동강령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제16조(금전의 차용 금지 등) 및 형법 제260조(폭행), 제324조(강요) 위반을 이유로 해임을 의결

함.

• 회사는 2015. 2. 10. 근로자에 대하여 해임처분(해당 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5. 4. 8.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사실오인 여부

• 근로자의 주장:
• 교직원 모임은 강제성이 없었

음.

• 택배 물품은 학교 동아리 관련 물품이었

음.

• 우유 및 휴대폰 케이스 구매는 교사의 호의였

음.

• 선물 강요는 농담이었

음.

• 음주 강요는 없었

음.

• 금전 차용은 급한 사정이었고 단기간에 반환

됨.

• 워크숍 예산 집행은 관례적이었

음.

• 언론 보도를 이유로 중한 징계를 받아서는 안

됨.

• 법원의 판단:
• 월요 모임 강요 및 음주 강요: 근로자가 교사들에게 월요 모임 참여 및 늦은 시간까지 음주를 강요하고, 근로자의 남편이 모임에서 불안감을 조성한 사실이 인정

됨.

• 사적 심부름 강요: 근로자가 개인적인 뜨개질 모임을 구성하고 교사들에게 사적 택배 물품을 찾아오도록 지시한 사실이 인정

됨.

• 물품 구매 및 금품 수수: 근로자가 교사에게 개인 물품 구매를 부탁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교사들로부터 선물을 수수하고 강사비를 받은 교사에게 선물을 요구한 사실이 인정

됨.

• 금전 차용: 근로자가 교사들로부터 수백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공무원행동강령 제16조 제1항 위반

임.

•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워크숍이 이례적인 외유성 행사로 직무 관련성이 불분명하며, 이는 공무원행동강령 제7조 위반

임.

• 언론 보도: 언론 보도 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