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 9. 5. 선고 2017구합53239 판결 견책처분취소

교사의 학교생활기록부 허위 기재에 따른 견책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교사의 학교생활기록부 허위 기재에 따른 견책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학교생활기록부 허위 기재에 대한 견책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초등학교 교사로, 2014. 3. 1.부터 2017. 2. 28.까지 C초등학교에서 근무

함.

• 근로자의 대학교 선배인 E은 벽지학교 근무 가산점을 위해 C초등학교로 전보를 희망

함.

• E은 C초등학교의 교사정원을 늘리기 위해 자신의 자녀를 C초등학교에 위장전입시키고, D초등학교 5학년 G에게 전학을 권유하여 C초등학교로 전학 처리

함.

• G이 전학을 가지 않기로 결정하자, E은 근로자에게 G이 C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것으로 유지해 달라고 부탁했고, 근로자는 이를 승낙

함.

• E은 2016. 2. 17. 다른 학생을 C초등학교 6학년으로 전학시켰고, 근로자는 2016. 2. 18. G을 다시 D초등학교로 전학 처리

함.

• 경상남도교육청 감사관은 근로자가 G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판단

함.

• 회사는 근로자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2017. 6. 30. 근로자에게 견책 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17. 7. 26.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2017. 9. 21. 기각 결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주장

• 근로자는 G의 5학년 2학기 교과학습발달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항목을 임의로 기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

함.

• 법원은 G의 학교생활기록부에 이미 해당 항목이 기재되어 있었음을 인정하여, 근로자의 사실오인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

함.

• 다만, 근로자가 교과학습발달상황 항목에 '2학기'라는 표현을 추가 기재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처분사유 제3항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

함.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 근로자는 해당 처분사유 제1, 2항 기재 행위는 인정하나, 처분이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

함.

•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으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징계사유만으로도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면 위법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해당 처분사유 제3항 기재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처분사유 제1, 2항 기재 행위만으로도 해당 처분의 수위는 적정하다고 판단

함.

• 징계규칙에 따르면, 학교생활기록부 허위 기재의 경우 비위 정도와 고의 여부에 따라 파면부터 견책까지 처분할 수 있으며, 공적에 따른 감경을 할 수 없도록 규정

함.

• 근로자는 E이 C초등학교로 전보될 수 있도록 고의로 허위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작성했으므로 엄중한 책임을 져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