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5. 2. 14. 선고 2024나2001840 판결 해고무효확인

부당해고 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 등 청구 사건 항소심 판결

부당해고 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 등 청구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 법인의 C부장으로 재직

함.

• 회사는 근로자를 해임하였고, 근로자는 이 해임이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무효임을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청구

함.

• 근로자의 해임 사유는 직제규정 위반, 수련활동본부 업무 부당 개입, 배우자가 대표 컨설턴트로 참여한 컨설팅 용역계약 체결, 보드게임 구입 및 근로자가 대표자로 있던 E의 대전지부로부터 보드게임 물품 임대 시도, 영상장비 임차 등

임.

• 회사는 경기도가 100% 출연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한 법의 입법 목적에 부응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므로, 사업 운영에 있어서 공공성, 윤리성, 신뢰성 등이 고도로 요구

됨.

• 근로자는 C부장으로서 원장의 지휘를 받아 소관 업무를 관장하며, 원장 유고 시 직무를 대행하는 지위에 있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정당성 및 해고의 유효성

• 법리: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를 정한 규정의 객관적인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판단해야

함.

• 판단:
•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해임 징계사유 중 '부당업무지시로 인한 사적이득'의 비위사실은 직제규정 위반, 수련활동본부 업무 부당 개입, 배우자가 컨설턴트로 참여한 컨설팅 용역계약 체결, 보드게임 구입 및 근로자가 전 대표자로 있던 E의 대전지부로부터 보드게임 물품 임차 시도, 영상장비 임차로 봄이 타당

함.

• 근로자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E의 이익을 위해 보드게임 물품 임차를 지시하였고, 이는 임직원 행동강령 제4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임직원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에 해당

함.

• 비록 실제 임차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득을 취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가 지시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이 부분 징계사유가 인정

됨.

•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임 과정에서 인사위원회 출석을 요구하며 경기도 감사 결과와 동일한 사유인 '부당업무지시로 사적 이득, 겸직금지 및 외부강의 신고의무 위반, 수련원 시설 무단 이용 지시 등으로 중징계(해임) 의결요구'를 기재하고, 근로자가 위반한 임직원 행동강령, 복무규정, 윤리강령의 각 규정들을 적시하여 통지하였

음.

•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근로자의 위 각 행위로 인한 회사의 위계질서 문란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해당 해임의 징계사유가 된 근로자의 행위는 회사의 신뢰를 저해하고 내부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이므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봄이 타당

함.

• 따라서 회사가 근로자에 대하여 한 해당 해임은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두12765 판결
•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6두56042 판결
•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9두30270 판결
• 구 청소년기본법(2014. 3. 24. 법률 제125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