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3. 8. 22. 선고 2023구합10735 판결 정직처분취소

군인 음주운전 징계처분 취소소송 기각

군인 음주운전 징계처분 취소소송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정직 1개월 징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21. 10. 16. 혈중알코올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1km 구간을 운전하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

함.

• 근로자는 이 비위행위로 2022. 1. 11. 육군 제1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

됨.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2022. 12. 19.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그 기준을 적용한 결과가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그 기준에 따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판단해서는 안

됨.

• 해당 처분은 평등원칙이나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회사에게 주어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인정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두57984 판결
• 구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2022. 2. 28. 국방부령 제10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가목 [별표 1의4]: 음주운전(최초,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경우 '강등~정직'
•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제8조 [별표 5]: 위와 동일한 징계양정기준 참고사실
• 근로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로, 징계양정기준상 '강등~정직' 범위에 해당

함.

• '정직 1개월'은 위 기준 범위 내에서 가장 가벼운 수준의 징계

임.

• 회사가 다른 음주운전 장병들에 비해 근로자를 중하게 징계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

음.

• 음주운전은 본인 및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

임.

• 군인의 직무 특수성,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더욱 높은 도덕성과 준법의식이 요구되며, 음주운전은 군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위상을 실추시킬 수 있으므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

함. 검토

• 이 판결은 군인의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 내에 있음을 확인한 사례

임.

• 군인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과 준법의식을 강조하며,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군 조직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여 징계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으로 보

임.

• 징계양정기준 내에서 가장 가벼운 수준의 징계가 내려졌다는 점이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는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