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5. 1. 15. 선고 2024고정70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미용업체 대표

임.

• 피고인은 2024. 4. 6. 근로자 E에게 2024. 5. 4.자 해고를 통보하면서 30일 전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해고예고수당 2,405,434원을 해고일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여부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 피고인 및 변호인은 근로자가 자진 사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

함.

• 근로자는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그만두라고 말했다고 일관되게 진술

함.

• 피고인 스스로 근로자에게 해고의 사유 및 해고 통보 내용을 담은 해고예고통지서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

냄. (피고인은 자진 사직 시에도 해고예고통지서가 필요하다고 착각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받아들이기 어려움.)

•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근로자와 다툼이 있었을 때 '우리는 여기까지인 것 같다'고 먼저 말을 했다고 진술

함. 이는 피고인이 근로자를 해고하겠다는 뜻으로 범죄사실에 부합

함.

• 근로자가 다른 직원과의 통화에서 "선생님(다른 직원)이 좀 어느 정도 자리 잡으니까 (피고인이) 나보고 또 나가라(해고)고 한거

야. 7월에 또 그때."라고 말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 판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 형법 제70조 제1항: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

다.

•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은 10만원 이상으로 한

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벌금, 과료, 추징 또는 과태료의 재판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동시에 그 금액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납을 명할 수 있

다.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함을 명확히

함.

• 특히, 근로자의 자진 사직 주장에 대해 사용자의 해고 의사를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들(해고예고통지서 발송, 사용자 진술, 근로자 진술의 일관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해고임을 인정